제35조 (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)

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.

가.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

나.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

다.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,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라.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

2.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,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.

가.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

나.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,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다.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

3.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,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

가.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

나.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

다.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,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라.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

4.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,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.

가.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

나.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,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다.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 하였을 것

5.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,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, 제보내용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,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